'방산비리합수단' 21일 출범

검·경 등 사정기관 총출동. 단장에 김기동 지청장 물망

역대 최대 규모인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한다.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방부검찰단, 경찰, 헌병대, 감사원, 국세청 등 정부 내 사정기관이 대거 참가하는 방산비리 합수단이 2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장은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청장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지난해 원전비리 수사를 총괄 지휘해 수사능력을 인정받았다.

최근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를 주축으로 합수단이 구성되며, 검사만 15명 이상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과 군 사법기관, 일반 사정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모두 100명이 넘는 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합수단의 수사대상은 각종 무기 도입과 피복, 군화류 등 방위산업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비 소요제기부터 개발, 시험평가, 양산.배치 등 무기도입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산.군납 비리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방산비리 수사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 데다 여론의 뒷받침까지 받는 것이어서 대대적 사정 국면을 예고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방산비리 수사가 예상보다 범위가 넓어지고 수사기간도 길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소요제기부터 실전배치까지 전 과정에서 접근이 제한적이고 자료가 부족한 데다 그마저도 특정집단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을 거칠 때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방산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 민간 군사전문가들은 "폐쇄적인 구조가 수십배 부풀려진 가격의 장비 납품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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