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합수단' 출범 소식에 "대기업-언론까지 떨고 있니?"

정부가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군 검찰단, 감사원, 경찰, 관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이자 관련 방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산비리 관련 수사가 여론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데다, 앞선 정권들에서 진행된 방산비리 수사에서 적발된 기업 대부분이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감사원, 국세청 등이 공동으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대검찰청도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산비리 합수단이 조만간 구성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고 현재 통영함과 소해함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특수3부를 주축으로 일선 검찰청의 검사와 군검사 등 15~20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이 꾸려질 전망이다.

여기에 감사원과 경찰 등 정부 사정기관 인력이 대거 파견될 것으로 알려져 인력 규모는 왠만한 지방검찰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방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위산업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중화학공업에서 경공업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K2전차와 K11복합소총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다. 두 제품 모두 '명품무기'라는 당초 자랑과는 달리 잇따르는 결함으로 체면을 구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2전차의 경우 성능시험에서 ROC(작전요구성능)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ROC를 고쳐가며 억지로 합격시킨 것이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40년전에 개발된 전차보다 못한 수준"이라면서 "개발사 측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쳐 말도 안되는 일이 관철되고 말았다"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K11복합소총 역시 각종 결함으로 인해 사실상 실전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도 양산과 실전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알려진 것 외에도 문제가 있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면서 "제대로 수사한다면 대기업 대부분이 걸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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