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화, 군복납품도 사정대상...대검 주축 '방산비리 합수단' 곧 출범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주축이 된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이르면 다음 주 출범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감사원, 국세청 등이 공동으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대검찰청도 "규모와 내요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혀 방산비리 합수단이 조만간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다.

당초 국방부 등에서는 군 검찰이 주축이 되기를 희망했지만 그간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대검찰청을 주축으로 하기로 정부 부처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합수단을 설치하고 현재 통영함과 소해함 관련 방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특수3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수사인력은 검사와 군검사 등 15~20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감사원과 경찰 등 정부 사정기관 인력이 대거 파견되는 등 대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와 사건의 중요도를 볼 때 합수단장은 검찰 내 검사장급이 맡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부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른 바 '군피아' '방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관계가 알려진 것보다 끈끈한데다, 군사기밀 유출 등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여론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진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 뿐만 아니라, 문제가 지적된 주요 무기도입 사업 전반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부 민간군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K-14 저격용 소총 개발·도입과 관련해 적지 않은 유착·비리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있어 개발사와 관련 기관·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또, 이지스함인 율곡 이이함 어뢰기만탄 불량 문제와 군화, 베레모, 군복 등 피복류 납품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공기관 및 방위산업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전국 특별수사 전담 차장·부장검사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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