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생존 위협하는 방산 비리, 반역죄로 다스려라

최모(46) 전 방위사업청 중령이 통영·소해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6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이 밝힌 최 전 중령의 수법은 악질적이다. 그는 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2억8000여만원을 썼다. 부인과 자녀, 지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 최 전 중령은 이 대가로 상사인 오모(57) 전 대령과 함께 업체의 성능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줬다.

이들이 납품받은 장비는 모두 통영·소해함의 핵심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건조된 구조함인 통영함에 납품된 유압권양기는 인양 장비다. 기뢰제거함인 소해함에 장착된 가변심도음파탐지기는 기뢰 탐지 장비다. 가변심도음파탐지기는 가격이 631억원이나 되지만 방사청의 성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방사청 실무위원회와 해군 수뇌부까지 속였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통영함의 불량 고정음파탐지기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부터 위까지 방산 비리를 검증·감시하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최 전 중령과 오 전 대령 말고도 비리에 개입된 방사청과 해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중죄인으로 다스려야 한다. 방산 비리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역행위다. 올해 청일전쟁 120년을 맞아 중국에서 분석한 청나라 패전의 주 원인은 청군의 부패였다. 당시 외형적으로 우세했던 청나라 해군이 힘도 못 썼던 이유는 군납 비리로 전함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터진 후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처벌하는 대증요법으로는 방산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현직에서 돈을 받고 업체를 봐준 뒤 전역 후엔 업체 쪽 브로커가 돼 현직의 후배를 돈으로 구워삶는 ‘군피아’의 비리 사슬부터 끊어야 한다. 비리를 반복한 업체는 입찰에서 영구 퇴출시키고, 부당이익을 넘는 페널티를 매기는 등 업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군피아가 작당하면 서류를 조작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검증 시스템도 보다 투명하게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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