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득보다 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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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서상기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 장관에게 "전세값 상승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

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거래가 막 살아나는 주택매매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택 리스크를 감당못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혼란을 줄 수도 잇지만 2~3년 지나면 안정된다"면서 "제도 도입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서 장관은 "80년 후반에서 90년 초반에는 전세 가격 상승률이 20% 가까이 됐고 몇년 지나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다"라며 "주택건설이 단기간에 많이 이뤄졌고 매매가격이 안정적인 영향 때문인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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