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속인 방열팬, 방산업체 등에 납품한 6명 검거

【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저가 대만산 방열팬(Fan)을 고가인 프랑스산으로 속여 국내 방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특경법 상 사기 등)로 N사 대표 이모(50)씨를 구속하고 정모(32)씨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방열팬 구입업체를 소개해주고 N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만 D사 한국법인 직원 윤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5명은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중저가인 대만 D사 방열팬에 고가인 프랑스 A사 방열팬의 위조 라벨을 붙여 2~12배 비싼 가격으로 군함레이더 부품 등을 제조하는 국내 방산 업체 7곳과 전자·통신 부품업체 25곳 등 32곳에 10만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32개 업체가 위조 방열팬으로 제작한 부품은 윤영하함 등의 군함 위성통신장비와 자주포 탄약운반 차량 등 국내 육·해군 군수장비와 민간업체 초고속 인터넷전송 장비 등에 장착됐다.

이들은 대만 D사 방열팬 1개를 평균 5000원(4~6달러)에 수입해 A사 제품으로 속여 평균 1만7000원(12~50달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1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방열팬 가운데 일부는 방수기능이 없어 하자보수가 요청됐고 고장난 팬은 또 다시 위조 팬으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 D사 직원인 윤씨는 같은 기간에 방산 부품업체 등을 N사에 소개시켜 주고 N사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프랑스 A사 방열팬은 업계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돼 국내 대부분의 군수물자는 이 방열팬만 장착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N사와 위조 방열팬을 구입한 부품업체 사이의 유착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품업체는 모르고 구입했다는 입장"이라며 "납품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방위사업청, 군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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