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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소해함 비리' 방위사업청 로비 업자들 추가 기소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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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소해함 비리' 방위사업청 로비 업자들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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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소해함과 통영함 도입 당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던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N사 이사 김모씨(39)와 선박용 장비 제조업체 W사 대표 김모씨(71)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H사의 국내 연락업무를 맡은 김씨는 최모 해군 전 중령에게 총 5억10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H사가 소해함에 탑재할 가변심도음탐기(VDS) 구매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최 전중령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60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중령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해군 중령으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에 근무했다.

검은 돈은 최 전중령 전역한 뒤에도 오갔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총 4억5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국에서 H사를 운영하는 매형 강모씨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전중령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가변심도음탐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변조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H사는 2011년 1월 가변심도음탐기를 631억6000여만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선박용 장비 제조업체인 W사 대표 김씨(71)는 유압권양기(HCP)가 통영함에 탑재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2011년 1월 최 전중령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압권양기는 좌초되거나 침몰된 함정의 인양 등에 사용하는 장비다.


최 전중령은 김씨(71)의 부탁을 받고 장비 선정과 관련된 자문 담당자 등에게 W사의 제품을 추천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W사는 유압권양기 8대에 대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최 전중령을 구속기소했다.

통영함은 2012년 9월 진수될 때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불렸으나 해군은 핵심 장비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왔다. 1600억여원이 투입됐으나 세월호 참사 때도 사용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황재하기자 jaeja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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