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나이키'도 산다?…프랜차이즈 가맹점 726개

[[the300] [2014 국감]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위해 국가예산 200억원 들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구매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길정우 의원(새누리당)이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26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판매업체인 아리따움이 가맹점포수 43개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이니스프리(30개), 크로커다일(29개), 파리바게트(26개), 프로스펙스(26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13개), 경남(92개), 경북(77개), 서울(75개), 충남(52개) 순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내 점포라고 할 수 없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 다수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점들 중에서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리바이스, 타미힐피거 등의 브랜드가 가맹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대기업 직영점(지주회사)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지만 해당 점포들은 자기자본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대형상점도 시장의 테두리 안으로 규정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예로 제과업체인 파리파게트의 경우 중소기업적합업종에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규정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제도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인구매 할인제도는 상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매번 변한다. 2009년 이후 8번의 할인판매가 있었다. 할인율도 들쑥날쑥이다. 2010년이후 3%를 유지하던 할인율이 올 6월 판매 때는 10%까지 올라갔다.

이런 할인 판매로 인한 할인액 보전에 과도하게 국가 예산이 쓰인다는 지적도 있다. 2011년부터 올 9월말까지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2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개월간 할인구매 기간(할인율 10%)에만 할인 보전액이 130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리를 맡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산으로 부족해 중기청에서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길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그 의미를 바로 살리고, 할인보전액에 과도하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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