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고속도로’ 전국 34곳… 10년은 더 막힌다

교통량 8만5300대 넘어 ‘F등급’
서울 인근 구간 대부분 기능 상실
도공은 되레 무료구간 유료화 추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씨(41)는 경부고속도로를 고속으로 달려보는 것이 소원이다. 아침 7시30분에 차를 몰고 나와 판교 나들목으로 들어서면 달래내고개부터 극심한 정체가 시작된다. 요즘은 판교, 광교, 동탄 등 신도시가 늘어나 차가 더 많아졌다. 양재 나들목에서는 중앙차로에 있던 버스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제히 차로를 바꾸면서 정체가 더 심해진다. 평균 시속 20㎞로 한강을 건너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린다. 고속도로 통행료 1000원이 아깝지만 그래도 분당에서 서울 강북 지역으로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말만 고속도로지,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는 ‘F’등급 고속도로가 전국에 34개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F등급 고속도로는 경부선의 기흥~수원, 신갈~판교, 판교~양재를 비롯해 영동선 안산~군포, 서해안선 목감~광명역 등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서해안선의 광명역~금천 구간은 시속 40㎞를 내지 못하는 정체 시간이 하루 8시간에 이르렀다. 서울 외곽선은 일산~자유로를 제외한 25개 전 구간이 E등급과 F등급에 해당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의 통행량에 따라 A~F등급을 매기는데, 4차로를 기준으로 하루 2만3000대 미만이 다니면 통행에 안락함을 느끼는 A등급, 하루 8만5300대에 가까워 포화상태면 E등급, 포화량을 넘어서면 F등급을 준다.

정부는 서해안선 안산~광명 일직 구간(올해 완공), 경부선 판교~양재 구간(2015년 완공)에 노선을 늘리는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판교 분기점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2018년)하는 등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울 외곽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이러한 정체 상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등 도로와 철도를 새로 짓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다고 해도 계획부터 완공까진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재정 상황에선 그마저도 쉽지 않다.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데, 수도권의 토지를 수용해 도로를 새로 짓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민자 고속도로를 늘리자니,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고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충분히 만들어야 하는데, 서울 주변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서 도로로 쓸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고, 토지를 수용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8일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고속도로가 상습 정체 현상을 보이는데, 별다른 대책도 없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문제”라며 “F등급 구간만이라도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현재 일부 무료구간인 곳을 포함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전 구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도로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를 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 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