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혁안 적용했더니… 신입 9급 연금 月 '76만원'

[1996년 임용 9급 재직공무원 173만원 받아 무려 97만원 차이…젊을수록 부담 ↑]

2016년에 임용되는 7급·9급 신입 공무원이 현재 제시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30년 재직 후 받게 될 공무원연금이 각각 90만원·7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머니투데이가 공무원연금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개혁안에 따라 신규 임용 공무원이 30년 재직후 수령할 연금액을 추산한 결과, 2016년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월수령액은 76만원으로 나타났다. 7급 공무원의 수령액도 96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었다.

반면 같은 개혁안을 적용하더라도 1996년 임용된 7급 공무원은 210만원, 9급 공무원은 17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임용된 7급·9급 공무원과 각각 114만원, 97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1996년, 2006년, 2016년에 임용된 7·9급 공무원(1호봉)이 30년을 재직하고 각각 4급과 6급으로 퇴직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한 예상 연금액(대표값)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와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모두 적용해 수치를 냈다.

개혁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실제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개혁안에 따른 7·9급 공무원의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도 못 미쳐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만든다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더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현행 연금개혁안은 2016년을 기점으로 기여금 및 지급률이 달라진다.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26년까지 기여금을 월소득액의 7%에서 10%까지 올리고 수령액을 1.25%로 낮추는 반면,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기여금 4.5%, 수령액 1%를 적용한다.

개혁안에 따라 깎이는 수준도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1996년 임용된 7급 공무원의 경우 222만원에서 개혁안 적용 이후 210만원으로 12만원이 깎이고 9급 공무원도 현행 18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10만원이 줄어든다.

이에 반해 신규 공무원은 50% 가까이 수령액이 깎인다. 2016년 임용될 7급 공무원은 현행 177만원이지만 개혁안을 적용하면 96만원으로 81만원 가량 깎인 금액을 받았다. 9급 공무원도 현행대로 하면 14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개혁안 적용 후엔 64만원이 깎여 78만원을 받는다.

임용 연도에 따라 연금개혁 부담이 크다는 말에 젊은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임용된 정부부처 공무원 김 모씨(29)는 "개혁을 하더라도 같이 부담을 져야지 집값에 고물가에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젊은 공무원들이 부담을 더 지는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 경쟁력 측면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신규공무원 모두 연금을 일정 수준을 주겠다고 공표한 후 임용된 것이라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우수 인재를 민간에 뺏기지 않으려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조직 내에서 누군 연금을 더 받고 누군 덜 받을 경우 조직 내 위화감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만든 고강도 초안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9일 당·정·청 정책협의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공적연금개혁 분과가 활동 종료를 선언해 공이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는 안전행정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 협의체를 구성해 최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남형도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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