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판사야!"…춘천지법 '법정소란 대비 모의훈련'

6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201호 민사법정에서 열린 법정소란 대비 모의훈련에서 원고 역할을 맡은 직원이 난동을 부리자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제압하고 있다. 2014.8.6/뉴스1 2014.08.06/뉴스1 © News1 이예지 기자

"누구 맘대로 청구기각이야! 판결도 제대로 못 내리는 게 판사냐! 이거 놔!"

6일 오후 3시 춘천지법 민사법정 201호에서 재판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법원 경위가 말로 주의를 주고 자제시키려 했으나 원고는 계속 폭언을 퍼붓고 책상을 넘어뜨리며 재판을 방해했다.

이는 실제상황이 아니라 춘천지법이 법정 소란에 대비하기 위해 설명한 모의상황이었다.

춘천지법 소속 판사와 직원들은 재판장, 참여관, 실무관, 원고, 법원경위, 청원경찰, 관리대원 등 각각 역할을 맡아 실제 상황처럼 연기했다.

6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201호 민사법정에서 열린 법정소란 대비 모의훈련에서 직원들이 법정소란행위를 재현하고 있다. 2014.8.6/뉴스1 2014.08.06/뉴스1 © News1 이예지 기자

춘천지법은 교도관이 주재하는 형사법정이 아닌 민사법정에서 소란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비상 벨을 누르면 법정경비관리대원과 교도관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기로 했다.

또 소란 행위자에게 먼저 말로 주의를 주며 자제시키고 이후에도 계속될 시 CCTV를 작동 시켜 증거물을 확보한다.

채증작업 이후 경비관리대원들이 소란 행위자를 즉각 제압해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경찰에 인계해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토록 한다.

이준현 공보판사는 "법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검치재판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자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밖에 법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인 테러행위, 자해, 응급환자 발생 상황 등도 가정해 추후 모의 훈련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