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스쿠니 신사참배 안한다? 그건 부총리 생각일뿐…"

"집단적자위권에는 상당히 엄격한 제한 요건 마련돼"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News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갔다.

14일자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일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중일(中日) 정상회담에 대해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에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중일 정상회담은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다"고 표현했다. 이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체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전략적 호혜 관계이다. 원점으로 되돌아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정상회담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대화의 문을 열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방중하는 일본의 정치인, 정부 관계자, 경제인이 (중국 측과) 회담을 하고 있다. 한때는 회담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며 중국에서 관계 개선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향후 참배 여부는 말하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가 지난 5월 방중 때에 "총리는 또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고위 인사에게 전한 것에 대해선 "그것은 고무라 씨의 생각이다. 잘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여는 조건 중 하나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지만 자위권이며,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허용되는 무력행사를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전복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 무력행사의 '신 3요건'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요건으로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이외의 국가가 집단적 자위권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정된다"며 "좀처럼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명이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했다. "자위(自衛) 조치"를 이유로 헌법이 금지해온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권의 판단에 따라 일본이 타국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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