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남북경협 확대.. 통일준비위 발족

통일시대 준비
동반성장·경제공동체 목표, 통일 효과 연구기관 설립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대도약'하려면 남과 북이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남북경협, 통일시대 준비'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도 둔다.

정부는 우선 남북동반성장과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는 추진되는 대규모 남북경제협력에 돛을 달기로 했다.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부터 시작한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통일 편익과 비용 분석, 대(對)유라시아 파급효과 등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고 독일 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분석.활용을 위해 한.독 국책.민간 연구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남북통일=한반도 경제 재도약'이라는 국민인식 개선은 필수다.

정부는 남북 나진~포항 시범해상운송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나진~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화하는 등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철도(경의선~동해선) 연결을 마무리하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초기 단계 차원에서 북한 철도를 개.보수한다. 이렇게 되면 시베리아철도(TSR)를 타고 나진항을 거쳐 동해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무장지대에는 세계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한다.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관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북민 정착을 위해선 자산형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탈북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도입) 등이다. 개성공단에는 3통문제와 외국기업의 투자 장애요인을 없애 해외 자금을 끌어온다.

비정부기구(NGO) 등 국제사회와 연계, 북한 경제 인력을 대상으로 국제경제규범 지식을 알려주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인도적 지원 및 농업.축산.산림 지원협력사업을 증진한다. 남.북.국제사회의 신뢰가 쌓이면 금융.개발.재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동서의 경제력 차이가 커 흡수통일 이후 오랜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 능력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 것이 통일의 절차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 발표에서 "분단된 지 70년, 너무 오랜 시간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가진 채 살아왔다"면서 "독일도 하나씩 준비해 통일을 했듯이 한반도 평화와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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