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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3660~42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제시한 의사 부족분 하한선보다 1700명가량 늘어나면서 의사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당초 내주로 예정된 다음 회의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약 2530~4800명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다시 6가지 의사인력 수요·공급 모형 가운데 3개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방안을 이날 보정심에서 제시했는데, 이들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앞서 보정심이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가 기존 3개 모형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범위에 대해 완전히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의사결정이 안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정심은 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상한의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보정심 회의에서 논의 범위를 더 좁히는 데 의견을 모으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아울러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이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화려한 수치를 제시하지만 그 통계에는 공급의 혁명이 빠져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지금 늘려놓은 의대생들이 현장에 나올 10년 뒤, 그들은 이미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부모들을 향해 “아이들에게 의대라는 ‘안전해 보이는 감옥’을 강요하지 말라”며 “의사 고소득의 환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꿈을 꾸고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가치를 향유하는 철학적 인간으로 자라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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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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