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28일) 오후 나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는 첫 사례로 남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오늘(28일)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씨의 주요 혐의 세 가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지금법 위반, 그리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백 등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우선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방조 이상의 정범으로 볼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의 성격과 대가성을 어떻게 볼지 관심이고요.
여기에 통일교 측에게서 받은 금품은 청탁 대가였는지, 또 샤넬백은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도 재판부가 수수한 금품으로 인정할지도 주목됩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총 징역 15년 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오늘 선고공판에 민중기 특별검사는 출석하지 않고요.
김형근 특검보를 비롯한 다른 특검보들이 참여해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인 만큼 피고인 김 씨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도 생중계 되죠?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씨 선고공판도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는데,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선고를 직접 낭독할 예정인데요.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면,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말고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의 1심 선고도 오늘 나온다고요?
[기자]
네. 오후 3시에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이어서 4시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이고, 특검은 권 의원에게 추징금 1억 원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이들의 '정교유착' 혐의를 인정할지 관심인데요.
권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변론 종결까지도 일관되게 1억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했는데, 특정 정당에 국한한 것은 아니라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선고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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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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