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참 말을…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 소극적 체납 대책에 임광현 국세청장 공개 질책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예, 고액 상습 체납자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세금 떼먹고 못 살게 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 문제 제기에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고 위탁징수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입법 기다리다 손 놓은 국세청?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는 거죠, 제 말은”
논의해 보겠다는 국세청장 답변에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죠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됩니다”
국세청장 향한 대통령 질책, 속도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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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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