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주전 “디지털 기업 차별금지 이행 촉구” 서한… 비관세 장벽도 압박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

온플법 등 디지털 규제 관련 압박… 靑 “관세 인상과 직접 관련은 없어”

美, FTA 공동위 2차례 연기 시켜

밴스, 트럼프 발표 3일전 김민석에… 쿠팡 조사-손현보 목사 구속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관세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기습 발표하기 약 2주 전 미국 정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미국의 이상신호에도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합의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신 참조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헬러 대사대리는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로 협상된 11월 13일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콕 집어 이행을 요구했다.

미국 측이 언급한 ‘디지털 기업 차별’은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 측)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디지털 기업 차별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비관세 장벽 완화 후속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수차례 불만을 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회의 취소를 포함해 두 차례나 FTA 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 기업으로 분류되는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조사,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표 사흘 전인 23일(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과 손 목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우려를 쿠팡과 종교단체의 로비 때문이라는 식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트럼프 행정부 내 부정적인 시각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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