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미국 측이 2주 전 우리 정부에 무역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냈고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서한은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으로 투자 MOU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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