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만 "김형석 해임, 설 전후 李대통령에 제청...행정소송? 쉽지 않을 것"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27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립기념관 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3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만 : 네 반갑습니다.

◇ 김준우 : 처음 뵙겠습니다. 하남이 지역구시죠?

◆ 김용만 : 맞습니다. 하남을 지역구입니다.

◇ 김준우 : 그래도 초선이다 보니까 조금은 낯선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명문가 집안의 자체 분이십니다. 김구 선생님 증손자시기도 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이해찬 전 총리 오일장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여러 인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신지?

◆ 김용만 : 아무래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당에 소속된 선배님들만큼 마음이 안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2018년에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당 대표 취임을 하시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실 때 한창 건국절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주 명확하게 '임시 정부 100주년이 대한민국 100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 해에 같이 임시 정부 청사 상해에서 같이 만나 뵙고 본인이 갖고 계셨던 평소에 역사 인식을 배우면서 존경하게 됐던 인물이십니다.

◇ 김준우 : 아마 제가 기록 보니까 의원님 부친께서 옛날 열린 우리당 도전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그때 부친께서 오히려 이해찬 총리랑 연이 있으셨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속 빈소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때 아닌 변고로 애도 기간이어 가지고 합당 문제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초선 의원들 모임이라고 하죠. '더민초' 쪽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당 대표에게 뭔가 문제 제기 아니면 토론을 원래는 이번 주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만 : 더민초라는 게 모임이 아니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명칭이고요. 그래서 소속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냥 초선들 전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준우 : 따로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방 같은 게 있는 거죠?

◆ 김용만 : 텔레그램 방은 있고요.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초선 전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쪽에서 총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자고 계획을 했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도 기간 중에는 우리가 다른 당내 이슈들을 논하지 말고, 우리 이해찬 총리님만 제대로 모시자는 부분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런데 성명서를 보면 합당만이 유일한 승리 공식은 아니지 않냐. 유연하게 선거 연대나 정책 공조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얼핏 보면 잘못 보면 '더민초는 합당 반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문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닌 거죠?

◆ 김용만 : 무조건 합당에 있어서 반대라는 의미로 적은 것은 아니고, 워낙에 합당에 대한 제안이 이르게 조급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저런 면모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합당이 갖고 오는 효과가 정말 이득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도 기간이다 보니까 더 깊게 얘기를 나누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난주부터 모시려고 했던 거는 독립기념관 문제 때문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임명됐던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돼 가지고 된 건데, 그게 아마 국가보훈처에서 제청을 해야 되죠? 그것까지 이루어진 건가요?

◆ 김용만 : 아닙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고, 보훈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청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를 과거에 판례를 보면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됐던 인사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결이 난 게 있어서 최종적인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게 2월 3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통령님께 해임 제청이 갈 텐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연휴가 껴 있어서 시점이 그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설 명절 이후로 조금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잘못 보이면 정권 교체에 따른 보복성 인사,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기관장 나가라 이런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 보니까, 늘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저희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회에서 해임이 된 이 기본적인 비위 사실, 문제가 된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정리를 해 주시죠.

◆ 김용만 : 맞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 인사를 짜내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 속에서 상당 부분 의혹이 제기됐던 것들이 결국은 보훈부의 자체적인 특정 감사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고요. 그 특정 감사를 진행했는데 14가지의 비리가 확인이 됐던 거죠.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의혹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던 거고, 심지어 현행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전 정부의 인사라고 해서 쥐어 짜내기가 아니고, 아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이미 전 정부의 인사들도 기용을 해서 같이 있으니까요. 일을 잘 한다면 참여를 시켜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정말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정관이 얘기하고 있는 독립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부터 법을 어긴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사회에 보시면 윤석열 정권 때 참여하신 이사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이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는 데 참여를 하신 겁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독립기념관 공간에 교회 분들이 오셔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무상으로 대여했다든가, 아니면 굿즈를 국정감사 때 천 개를 마구 가져갔다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공수처에 고발도 되고 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사유들을 묶어서 그렇게 결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 김용만 : 그렇죠. 말씀하셨던 기독교 단체가 한마디로 당연히 유료로 사용돼야 될 독립기념관이라는 공공장소를 무료로 쓰면서 국가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수장고 아주 소중한 우리 역사 자료들이 있는 수장고를 정해놓은 규정에 맞지 않게 개방을 시켜가지고서는 자료의 위험을 초래했던 부분들까지 포함돼서 14가지 건 일부 본인이 55만 원 수준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얘기고요. 문제가 심각한 게 많습니다.

◇ 김준우 : 보통은 여야, 진보, 보수 이런 걸 막론하고 이런 경우에 비례성에 맞냐. 예를 들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는데 해임에 이를 거냐를 가지고 아무래도 법정 소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몇 년 후에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보시기에는 해임 권고가 가결된 김형석 관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정 대응은 하겠네요. 그건 예상이 되겠네요?

◆ 김용만 : 제가 보기에도 본인이 자꾸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억울하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과연 그게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사회에서 꼭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김형석 관장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번에 해임안이 가결이 되고 난 것처럼 그 이후에 50만 원 얘기를 한다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본인의 방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쪽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50만 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본인한테 제기됐던 14가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그냥 50만 원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참여했던 이사마저도 해임안을 가결하게 된 거고요. 감사 담당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감사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14가지 비리 비위 중에 10가지에 대해서 김형석 관장이 이의 제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들이 뭐냐 보면 대체적으로 양정이 과하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맞느냐와 같은 얘기들을 했고, 실제 저질렀던 일들, 밝혀진 일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든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건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얘기를 주신 것처럼 행정소송이야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소명 기회를 주고 지금도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과연 유효한 행정 소송 절차가 될지에 있어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지난 정부 인사이긴 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 조부님이 초대 이사장이었나요? 독립기념관장은 예를 들면 보수 때도 윤주경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고 독립 유공자 자제분들이거나, 현대사 전공자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이분도 어쨌든 역사 관련 교수님은 맞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관이나 이런 데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 김용만 :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당시 윤석열 전 정부에서 갖고 가는 역사관에 있어서도 국무조정실장과 보훈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독립기념관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얘기해 왔던,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적은 당연히 한일 병합 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얘기해 왔던 것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국회가 질문한 내용을 바꿔가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얘기하셨던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 문제를 24년 국정감사 때 김형석 관장이 24년 8월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과연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관장이 됐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에 따른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된 인사 절차에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형석 관장이 그걸 거부합니다. 자체적으로 독립기념관 안에서 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되느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 검토 결과가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법무 검토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민주당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예전에 지청천 장군 손자 박은식 이런 유명한 분들의 자제분이나 손주분이나 이런 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현대사 연구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독립기념관 관장은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시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보훈부에서 하나요?

◆ 김용만 :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사회에서 구성하는 임원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독립기념관장에 있어서 3배수 추천을 보훈부 장관에게 하게 되고요. 보훈부 장관이 그 3명에 대해서 우선순위 없이 대통령실로 올려서 대통령께서 최종적
인 인사권을 갖고 독립기념관장을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보훈부에서 정리하면 새로운 독립기념관 관장이 임명은 되겠네요. 법정 대응과는 무관하게. 의원님은 아무래도 그런 집안의 숙명상 이 문제를 주요한 자신의 의제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특별히 올해가 '백범 탄생 15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특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정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용만 :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범 탄생 150주년'이기도 한데요. 마침 백범 탄생 150주년에 유네스코에서 올해를 백범의 기념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내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존경스러운 인물 수준이 아닌 과거에도 넬슨 만델라나 아니면 마하트마 간디 같은 아주 저명하신 분들의 탄생 150주년 때 기념회로 지정된 바 있거든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인물이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정작 국내에서는 백범 선생에 대해서 무슨 테러리스트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 올해를 기점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국제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유네스코가 기념일로 지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뒤틀렸던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관련해 가지고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있으니까,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한중 교류가 넓어지는 데 가교 역할을 하신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김용만 :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방중을 하시면서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마침 감사하게 대통령께서 불러주셔서 참여를 했고요.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에게 가장 큰 염원 중에 하나였던 게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가보시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 청사가 조금 더 번듯해지기를 바랐는데, 마침 이번 방중 기간 중에 그 청사를 돌아보시던 과정에서 중국 쪽과 청사를 확장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주 기분 좋게 중국 쪽에서 화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상해 임시정부청사가 3호, 4호, 5호를 쓰던 걸 확장해서 1호, 2호까지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침 백범 탄생 150주년이고, 유네스코 기념해이기도 하니깐요.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현실화돼서 독립운동가 후손 분들이 지금까지 초라하게 지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기운을 줄 수 있고, 작년 광복 80주년을 제대로 기리지 못한 게 아쉬운데, 워낙에 큰 변화가 국가적으로 있었다 보니까 정권의 변화라든지 그래서 올해 조금 더 기운 찬 감사한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정말 사적인 질문인데요. 그런 집안에서는 다 증조부님을, '백범 선생' 이렇게 집안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호로 다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집안에서도 그렇습니까?

◆ 김용만 : 가끔은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할아버지라고 하면 조부님이신 김신 할아버지가 계시고, 백범 할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부님은 김신이시고, 증조부님은 김구시잖아요. 그래서 구 할아버지, 신 할아버지 이렇게

◇ 김준우 : 구파와 신파 그렇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의정 활동이나 현안 가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만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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