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시민 두 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의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인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가 국회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분일 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변덕’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이번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건데 이러한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미국 정부가 2주 전 우리 정부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사전 경고였던 걸까요?
<질문 3> 앞서 관세협상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무역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에 해당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한국을 방문한 콜비 미 국방차관이 바로 어제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치켜세웠는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복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통상외교 넘어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발언에 영국 언론은 “비슷한 합의를 한 다른 나라들도 동요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공식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 형태의 합의가 가진 취약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한편,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미국 시민 사망 사건이 2건이나 발생하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이민정책 총괄 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을 미네소타주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SNS에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사실 비슷한 생각 및 관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 전환 배경이 뭘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을 설계한 콜비 미 전쟁부 차관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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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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