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하며 지목한 우리 국회도 크게 술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법제화를 지연시킨 게 아니라며, 다음 달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책임론을 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재인상'을 언급하며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당 재정경제위원들은 정부와 당정 협의에서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 달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무역합의가 타결된 이후 모두 5건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게 아닌 '정상적인 심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12월과 1월에는 법안 발의와 일종의 숙려기간이었다…"
민주당은 미국 측에서 빨리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실무적 요청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가 양해각서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그냥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우리 한국만 비준을 하게 된다면 비준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반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비준 패싱'이 불러온 관세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장동혁 대표는 "외교는 쇼가 아닌 실력"이라며 "이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나서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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