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조기 처리 '키' 쥔 국회 재경위...구윤철 방문에도 "여야 합의 먼저"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인상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가 여당에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내 처리를 강력 요청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경위 문턱을 조기에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27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면담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1.27 pangbin@newspim.com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구 부총리와 만났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불참했다.

임 위원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는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히 (처리를)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간 입장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구 부총리도 지금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현안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한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서 이번 주말쯤 돼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총리는 미국에 가서 뭘하고 온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2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나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 심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법안을 발의했고 12월 의원 개인 발의로 4건이 올라와서 총 5건"이라며 "12월은 정례적으로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심의 여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월 재경위 전체회의를 여야 간사간 합의해 첫째, 셋째 주에 열려고 한다"며 "상정되면 비준이냐 법률이냐가 논쟁이 될 듯한데,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 입장은 비준으로 보지 않고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를 쓰지 않고 'enact(법 제정)'를 쓴 걸로 보면 미국 쪽도 이를 입법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적극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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