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체납하는 사람들이 계속 체납한다. 이런 사람이 혜택을, 덕을 보게 하면 안 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과세를 국세청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대안을 주장하자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액 체납자 및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액 체납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체납관리단을 늘리면)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있고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청장에게 "필요하면 각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할하는 부·처·청에서 (인력) 뽑아서 한꺼번에 관리하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시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임 청장은 "위탁 징수와 강제 징수를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과 통합징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문제는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며 재차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 밖에 안 됐다"며 "입법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전에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청장이 "그거보다 국가채권관리법 개정해서 저희가 하는 게 빠를 거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질책했다. 이어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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