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정부 방침 신뢰 위해서도 예정대로”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김남준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과 관련해 “거듭 말하지만 유예를 종료한다는 정부 방침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리스크가 추가 발견되는 것은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과 관련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뭐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국 국회의 협정 불승인을 이유로 자동차 등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관측이 있고 파악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도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발언을 아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메일을 보냈는지와 관련해서는 “서한이 전달된 바 있고, 산업부와도 내용을 공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