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법 다음 달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상태
민주 오전 당정협의회 개최…재경부 차관 상황 보고
"특별법 입법·심의 정상 진행…2월 본격 논의"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지난해 관세협상 타결 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상탭니다.

이후 국회 논의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서 관세협상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를 두고 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필수적이다며 대치해왔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함께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과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법안 발의 뒤 12월은 예산, 이번 달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건이 안 됐을 뿐이며, 다음 달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단 겁니다.

[정 태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상적인 국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뿐 아니라 정부도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걸 잘 알기 때문에… (국회가) 의도적 지체한다는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법 제정'이란 표현을 쓴 점에서 미국도 이번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는 거로 여겨진다며, 국민의힘에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의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특별법이야 단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우리 예산안에는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트럼프의 실질적 목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란 점을 누차 강조해왔는데 이를 외면해온 결과라는 겁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어제 퇴원 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도 SNS에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입법을 탓하며 대통령이 화만 내는 사이 국민 지갑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김민석 총리가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총리가 자랑한 핫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긴박한 만큼 상임위 차원의 여야 논의는 조만간 본격화될 거로 보이는데, 구윤철 부총리는 잠시 뒤,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내일 오전 먼저 외통위에선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열리고요.

재경위와 산자위도 국민의힘 요청으로 이번 주중 관계부처 긴급 현안 질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양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이해찬 전 총리 장례가 진행되는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면서 당무도 최소화, 정쟁, 논쟁이 될 부분들도 최대한 언급을 자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로 불붙은 당 안팎 내홍도 일단 휴전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장외 설전은 여전합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섣부른 논의가 오히려 합당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고요.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위해 열린 당무위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찬성 의견도 선거개혁이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혁신당이 견지해온 가치들이 보장돼야 가능하단 조건을 달았단 겁니다.

국민의힘 계파 갈등도 악화일로입니다.

어제 오후 당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의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내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입원 나흘 만에 퇴원했는데, 퇴원 당일 나온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당 안팎에선 장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최고위에 한 전 대표 제명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이후 후속 투쟁 방안으로 오늘부터 다시 통일교와 공천헌금, 쌍특검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당 내홍이 심화하는 상황 속 개혁신당마저 다시 공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투쟁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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