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고용노동부 등 압수수색…“대관 업무 등 쿠팡 관련 각종 의혹 확인 위한 것”[세상&]

고용노동부 관계자 휴대전화도 압수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앞에서 방송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전했다.

당초 특검팀은 검찰 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쿠팡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형사3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상급자였던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CFS가 1년 이상 장기 근로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이 의혹과 관련해 쿠팡의 대관 업무가 정부를 상대로 이뤄진 방식과, 실제로 대관 업무가 고용노동부 업무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관 업무 등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