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값에 전국 곳곳의 금은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님인 척 들어와 갑자기 귀금속을 들고 달아나는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텅스텐을 섞은 가짜 금까지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값 상승에 잇따르고 있는 각종 범죄 유형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내일 열리는 김건희씨의 첫 재판 소식까지 여러 사건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금값이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금은방 절도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 단순 ‘훔치고 달아나는’ 수준을 넘어서 흉기를 동반한 강도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강력 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질문 2> 얼마 전 부천 금은방 주인 강도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데다, 절도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은방 업주들은 손님을 항상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인데요. 그렇다고 상품을 안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호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3> 특히 이러한 절도 사례가 늘고 있는 건, 금값이 한돈에 백만원을 넘는 등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팔찌 하나를 들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상당한데요. 이걸 과연 단순 절도죄로만 보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손님인 척 가장해 귀금속을 들고 도망가는 것. 이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3-1> 금은방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착용한 금붙이도 표적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금은방을 속이는 가짜 금 사기까지 늘고 있습니다. 금에 다른 물질을 섞어 놓고선 순금이라고 속여 파는 수법인데, 그 방식도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고요?
<질문 5> 가짜 금 사기 사건으로 귀금속 거리의 감정원도 최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짜 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6> 이번엔 참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웃 간에 주차 시비가 벌어지는 일은 종종 있어왔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입니다. 주차된 차량 주변에 접착제로 돌을 붙여놨다는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인 거죠?
<질문 7> 현재 사연자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먼저, 경찰이 이 사건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문제는 이 돌이 여전히 해당 주차장에 그대로 붙어 있어서, 야간에 주민들이 이 돌덩이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검찰에 송치는 됐지만 과연 무죄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최근 약물 운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벤츠가 도로 중앙에서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자, 결국 경찰이 출동했는데, 눈에 들어온 현장 상황,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고요?
<질문 10> 그런데 주사기에서 검출된 성분이 더욱 논란입니다. 수면용 마취제로 쓰이는 약물인 프로포폴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건 의료용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물인 데다 차량 내부에서 투약하는 것 역시 불법이지 않습니까?
<질문 11> 특히 운전 중인 차량 안에서 약물을 투약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단순 마약 투약과 비교해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질문 12> 실제로 이 벤츠 운전자 역시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주변 차량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교통 흐름을 한참 동안 방해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마약류관리법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13> 내일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통일교 뇌물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여전히 재판부가 중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3-1> 최근 중계 사례들을 보면, 거의 실시간 생중계에 가까운 중계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연루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일부 내용만 중계하는 방식의 지연 중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4> 특히 앞서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에 출석할 당시 자신에 대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특검은 “법 위에 존재했다”는 입장이거든요. 과연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4-1>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 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때처럼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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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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