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주 전 우리 정부에 경고성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우리 정부 움직임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아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캐나다 일정이 끝나는 대로 미국으로 가 상황을 파악하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상황을 미국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당초 오늘 오후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 협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지난 9일에도 미국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미국의 의중부터 파악할 것이라는 말인데, 미국이 최근 약속을 지키라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디지털 분야 관련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했다며 미국 기업이 차별적인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한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고 있고, 여기에 원화 약세에 올해 대미 투자가 한도인 2백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과 그린란드 문제 등으로 국내외 지지기반 약화도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세협상 #한미관세
취재기자: 이승은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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