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 '탈당 권고' 결정...29일 한동훈의 운명은?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 조금 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루스 소설에 관세를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관세를 25% 인상하겠다, 이렇게 올린 건데 그 이유로는 한국에서 지난 11월에 제출된 법안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와기 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비준이 안 돼서 했다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비준이 아니라 정확히 이넥트라고 해서 입법화가 안 된다고 분명히 거기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비준이 안 돼서 트럼프가 그랬다라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입법이 처리가 안 돼서 됐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팩트는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트럼프 발표가 관세를 그러면 언제부터 인상할 것이냐라는 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 입법을 이유로 해서 인상을 시켰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는 5건의 법안이 재경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총 5건의 재경위에 회부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12월 22일날 제출한 법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는 그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법의 일정에 따라서...

[앵커]
조금 전에 있었던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입장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해 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갔는데 이게 비준이 아니라 입법이 안 됐다. 왜냐하면 비준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상일]
이게 우리나라 의회의 여야가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대외적인 거니까 목소리를 의논해서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좀 아까 브리핑은 교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인들은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국익을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평론가로서는 정말 화가 나고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입법까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입법을 하지 않아도 정부의 수단으로도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는 이걸 정치적 승리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거의 왕처럼 굴면서 자국 비무장 국민을 죽게 하는 어떤 원인 제공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좀 분산, 이슈를 전환하고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우리가 미국과 한 약속, 행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고요? 예산안에 담아가면 야당이 설마 미국을 앞에 놓고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트럼프의 모습은 우리나라를 정말 무릎 꿇리려는. 그냥 굽히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 무릎을 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론가로서는 정말 화나고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감정을 절제하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건 입법부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대응하게 놔두고 입법부는 뒤에서 함께 물밑 조율을 통해서 대응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상황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일각에서는 또 쿠팡 문제 거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녕]
이게 미국 여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급거 미국에 가서 밴스 부통령과 함께 뭘 논의했다고요? 대미 관세 협정에 관한 후속 조치를 협의를 했다고 하고 밴스 부통령의 휴대폰 번호를 따서 이른바 핫라인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0%로 대폭 올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왔습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 원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써놨느냐. 지난 7월 30일 이런 약정을 했고 한국에 와서 10월달에 또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관세 협정을 입법화하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관세를 낮추는 조치를 했는데 상대방도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자동차 등에 대해서 25%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봅시다. 헌법에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국제 조약이라든가 관세 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1년에 200억 불씩, 10년에 걸쳐서 토털 350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국민의 동의, 비준 동의를 해야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자고 하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한미 관세 협정에 관한 특별법 발의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의회, 그 의회에서 이 법을 하는 것은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의회에 대해서 딱 집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제가 한 마디 안 드릴 수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조치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미국은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적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우리만 법에 박아서 고정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같은 조치고 상호주의적 조치입니까? 이건 일방적이고 정말 힘 약한 국가로 깔아보는 그런 정도의 조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어길 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 약속한 건 행정조치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 입법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조치들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고요. 국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퇴원을 했고, 그날 바로 국민의힘 윤리위가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고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그 내용 들어보시죠.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게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탈당 권유이기는 하지만 이게 제명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10일 동안 본인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10일째 되는 날 자동으로 제명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 나아가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제명되느니 본인이 탈당계를 내달라라고 권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시간을 10일이라는 시간을 줬을 뿐인 거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김종혁 최고위원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현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기시감이 들었냐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원일치 파기환송했던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장의 개인적인 신념과 이 사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같이 평면에 두고 있죠? 그게 바로 이른바 부당결부원칙에 반대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를 선고하고 심리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계속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공개해서 이런 절차도 계속 미뤄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당하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와 같은 조치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저는 정당의 자유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법 절차 위반이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하면 이런 대응 자체가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본인들끼리 정치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에 윤리위에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이야기했었는데 징계 수위가 높아진 거잖아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나 저처럼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한테 정치적 숙청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비명횡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한 비난을 했죠.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명 숙청을 해요. 비명횡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원권을 박탈하고 제명, 숙청을 해요. 그러면 저처럼 민주당에서 그냥 수박이라고 강하게 욕먹고 비난당하는 것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앵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이 나왔는데요. 관세 합의 이행 의지에 대해서 미국 측에 전달을 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고요. 이후에 차분히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했고 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논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김정관 통상부 장관도 강훈식 비서실장과 유선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세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고 또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이 끊겼는데요.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김상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각 당이 지금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 다른 당은 더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국민에게 그냥 용인이 디면 민주당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당들이 이제는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왜 정당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모여야 하나요. 같은 이념과 방향성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맞지만 각계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의견과 다른 방식,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마저 용인하지 못한다면 민주정당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제명 수준의 결정을 했느냐.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비명횡사? 그건 지속적, 반복적 해당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건 정당에 관한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당내 규율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범죄가 있었을 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이 있는 그 내용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반장했고 누가 회장할지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김경 민주당 시의원, 그리고 강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병기 의원, 그거에 대해서 윤리심판위원회에서 그냥 제명해버린 거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당에 내분이 있네, 이걸 가지고 왜 못 품네 하는 것은 그것은 사법권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당내 규율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일]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정당은 공당입니다. 국민들도 같이 바라보고 있고 공익의 차원에서도 자세를 바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행위라는 판단을 누가 하냐도 중요하고요. 그 해당행위라는 판단이 공정해 보이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많은 공무원들이 이건 해당행위가 아니라 해장 행위나 해윤 행위이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김종혁 전 최고의 탈당 권유 처분이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시각도 많은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성국 씨는 날짜까지 짚어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상당히 발언의 수위가 높습니다. 날짜 29일이면 이틀 후잖아요. 이틀 후를 콕 집었고 또 지금 고성국 씨를 비롯해서 지도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비난 수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우리 YTN과 같은 지상파 내지 공중파와 달리 저와 같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찾아서 듣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송에 비해서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특히 고성국 TV, 제가 알기로 거의 백수십 만 정도의 가입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고 현재 특히 보면 장동혁 대표를 당선시키는 데도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상당히 지지했던 분들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장동혁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그 맥락 속에서 저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1월 29일이 한동훈 사퇴의 날이다, 제명의 날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점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월 29일날 최고위원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당무에 복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결사항으로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취지인 것 같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의 기강을 세우고 법적 평등 조치,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원리원칙대로 결정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대구라든가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기에도 전통적인 시각에서 당내의 공천 절차, 그리고 경선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후보를 밀고 그리고 상대방이라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견제하는 취지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종류의 강성 발언, 그리고 징계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한 느낌이고요. 이 상황에서 징계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2월 8일에 대규모 토크콘서트 연다고 하거든요.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맞으면서 버티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그 서사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 상황상황에 맞춰서.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대중 정치인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의 굉장한 자충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수진영의 조갑제 전 편집인 같은 경우도 완전히 지방선거 망치는, KTX 같은 걸 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공인들이 유튜브 상황들의 저런 분위기, 선동에 휩쓸려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희숙이가 뭐뭐 것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듣는 것 자체가 저는 민망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일정 정도 법률에 의해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 상황들이 공익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입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용기를 내야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쪼르륵 앉아서 후원금 더 걷으려고 조아리고 이런 건 좀 정치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쟁을 당분간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청와대와의 교감 문제, 실제로 어땠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그게 얘기가 둘로 갈려요. 저도 여기저기서 궁금하니까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인 이야기나 구체적인 동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해서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확인이 돼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이걸 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익이 있어요. 국민 통합을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강성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민 통합을 논할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런다는데 지방선거도 제가 볼 때에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미미하게 호남이나 이런 일부 지역에 영향이 있는 거지 수도권이나 굉장히 대표적인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보세요.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당에 분란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당대표 중심의 찬반으로 갈리는 정치적 상황이 오는지, 코스피 5000시대에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오늘 아침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저는 기본적으로 당권 투쟁이 정말 장난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죽했으면 청와대로 당대표들을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신 비명이야? 반명이야, 이런 것을 농담 식으로라도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 중에 한 5% 정도는 뼈가 있는 말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명청 전쟁을 넘어서 명청 교체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결국 이번 6월달 지나면 본인으로서는 당대표가 끝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나아가 그다음에 2028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에 다음 대권은 나다라는 그 대권 프로젝트를 가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김어준, 정청래, 조국 이른바 친노, 친문 연합군을 가지고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세력을 포위하려고 하는 그런 큰 전략에서 하나하나 나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했던 대의원 표가 1명이 20표가 되는데 그 표를 다 잘라버리고 1인 1표로 만드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자체에 대한 그립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다가올 수 있는 6. 3지방선거의 공천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9월달에 있었던 당권 투쟁,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전쟁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피 튀기는 전쟁이 노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김상일]
저는 우상호 전 수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사안에 관련해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해요.

[앵커]
잘못 짚으셨다?

[김상일]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자연스러운 합당이 되면 저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궐위에 의해서 합당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시켜주는 거면 그거에 대한 보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저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김용 전 부원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석 상태로 나온 상태에서 북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거기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대거 초청이 됐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김상일]
공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인의 자세는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중요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인식을 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에게 가서 잘 보이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국민들에게. 그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최진녕]
짧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나의 분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측근 정도 되려고 하면 김용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2심에서 실형 5년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보석 허가가 됐다는 이유로 정치인처럼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초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데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이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선고 기일을 잡아서 정의가 무엇인지 선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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