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애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린란드 문제로 EU와 맞붙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인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럭비공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나라로 튀었는데요. 한마디로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대한민국의 경제와 무역 구조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관세를 오랜 동안 걸쳐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것을 단숨에 뒤집는 선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저렇게 올릴 의지가 있는 건지, 왜 저렇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상당히 자체적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최근에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움직임, 국내 구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점에서 우선 트럼프의 속셈,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명분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청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미국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미국 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인기 관리 이런 것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29일날 경주에서 정상회담 하고 한미 간에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속셈이 그걸로 해서 다 관철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국방비 증액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 문제라든가 지휘 협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관련 투자를 하니 마니 이런 내용들이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불만도 있고 요새 쿠팡까지 얽혀서 복잡한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불규칙한 행보, 인기 위주의 행보를 우리 정부가 미리 예상을 하고 대응에 나섰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다가 제출만 해놓고 심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민주당은 또 뭘 한 겁니까? 법안 심의만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관세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국회의 비준 대상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대응이 뭐였냐 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그렇게 해서 가면 오히려 우리가 발이 묶여서 전략적 대응이 안 된다고 장관도 얘기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서 이건 약속 위반이라고 걸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고 대응전략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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