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와 다르게...'탈원전' 유턴한 이재명 정부 [굿모닝경제] : zum 뉴스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원전을 더 지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이윤수> 사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2년마다 15년짜리 계획을 내놓습니다. 전기라는 게 발전소를 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는 거고요.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작년 2월에 했던 계획에서는 원전 2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탈원전 논쟁이 생기면서 이거를 다시 한 바퀴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류를 했다가 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월 26일 세종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11차 전기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우리가 전기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영된 대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상 원전을 지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AI 전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경에는 AI라든지 지금 전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밖에 없겠는데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이윤수> 사실 전력 수요를 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은 많이 논의됐던 게 재생에너지였습니다. 그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장마기간이라든가 바람이 안 분다든가 이런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중단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AI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전력 수요뿐만 아니라 탄소죠. 저탄소 정책에도 반응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LNG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탄소 감축이라는 이중제약이죠, 전력 수요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탄소도 감축해야 한다는 제약도 고려한다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에 안정적인 전력을, 특히 AI 데이터 수요에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지금 실제로 원전을 멀리 하던 나라들도 최근 다시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변화 나타나고 있나요?

◆이윤수>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했던 나라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개통이라든가 유연성.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쓰면 사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도 따라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원전 유턴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우려로 탈원전을 갔다가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AI나 데이터 전력 수요로 인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시 원전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정책 자체를 뒤집어서 원래 2003년 원전 단계적 폐쇄를 하겠다고 했던 것을 다시 그 법안을 폐지하면서 신규 원전까지 열어두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금지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국민투표로 원전을 사실상 금지했었는데 정부가 원전 복귀를 위한 법을 승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SMR을 포함해서 신규 원전의 가능성과 규제 리스크를 공식 분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AI 데이터 수요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AI에 대한 기업 수요가 원전 유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죠. 데이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전을 이용한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라고 부르는데 이걸 체결했고 AI 원전 수요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 원전을 다시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독일에서도 심각한 실수였다고 인정을 할 정도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의 탈정책은 분명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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