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검찰 '부실 수사' 도이치모터스 사건...특검 수사 끝에 선고 앞둬

YTN
원문보기

검찰 '부실 수사' 도이치모터스 사건...특검 수사 끝에 선고 앞둬

속보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상호관세 15%→25%"

[앵커]
내일(28일)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는 지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김 씨는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주' 의혹에 휩싸였던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김 씨가 대면조사를 받은 건 재작년 7월, 무려 4년 넘는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단 한 차례,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가 진행됐고, 담당 수사팀이 이 같은 사실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에 보고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원 석 / 당시 검찰총장 (재작년 7월) :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은 이후 최종적으로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상 원 /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재작년 10월)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실 수사' 비판이 쏟아지면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았고, 본격적인 수사 끝에 김 씨는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박 상 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해 8월) :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천여 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가 주가조작으로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하고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