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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요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고, 급식비 등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의 대표를 맡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14억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부당 청구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씨가 급식비 14억원과 요양원 이익금 7억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횡령을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3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불송치 처분했다.
요양원의 설립과 운영은 김씨가 담당했고, 최씨는 실질적인 소유주나 운영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규정보다 장시간 결박해 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요양원 시설장 A씨는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가 노인을 학대해 숨지게 했단 혐의와 코로나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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