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세금 비싸게”…‘똘똘한 한 채’ 겨냥 보유세 올리나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밤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가 신통치 않을 거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썼다. 이를 두고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연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데 따른 위기감에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 망국론’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30년 불황을 겪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한다.

종부세 강화 방식은 △기본세율 인상 △기본 공제액 하향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상향 △공정시장 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상향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까지 올렸다. 고가주택·다주택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를 강화한 셈이다. 이런 조처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완화됐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일부 원상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투자 가치가 높은 핵심 지역의 한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을 잡는 방식의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다주택자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반면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고 보호하면서, 보유 주택 가격을 합쳐도 서울 고가 주택 한채 가격보다 낮은 비수도권 다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1주택 선호 현상이 확대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부추겨 외려 집값 상승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보유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샛길’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가 1주택자가 오랫동안 보유·거주할 경우 종부세·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똘똘한 한채 현상을 부추기는 장치로 비판받아왔다.

급격한 증세는 조세저항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는 반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 강화 방안을 한꺼번에 쓰면서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정권이 바뀌며 퇴보를 낳았다”며 “장기적으로 세 부담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방식의 부동산 과세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번 정해진 증세 계획을 되돌릴 수 없도록 여야를 비롯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권에 따라 과세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고,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잇단 선전포고성 발언을 하는 것과 달리 실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주요 결과를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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