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폭풍 메시지'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메시지를 SNS(소셜미디어)에서 잇따라 발신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은 동원할 수 없는 세제카드를 구두로 예고함으로써 단기적 시장 안정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먼저 나온다. 아울러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활용,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SNS에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와 관련, "(유예를)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하루 4건의 연쇄 트윗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세제강화를 시사하는 강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이틀 전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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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관련 말말말. /그래픽=최헌정 |
청와대 안팎에선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자산증식 기대감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일종의 구두개입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메시지를 누차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정책은 신뢰가 중요한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강도 높게 집행하겠다는 예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폭등의 책임론에 시달리는 전임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의 발로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의 마중물로 작용한 '상법개정안'을 언급한 뒤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가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있더라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든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강화 관련 메시지가 시기상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와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집값안정의 근원적 처방을 위해 투기수요 차단과는 별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금규제 강화에 '신중론'을 유지한 데다 지방선거 이전에 세제강화 카드를 실제로 쓰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선제적 구두개입으로 단기적 시장안정을 꾀하는 우회적인 방법론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에 사활을 걸었다. 민심이반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정책수단은 가동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관련 세제강화가 대표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단기적으론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 공급정책의 실효성과 지방선거 이후 세제강화의 현실화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증시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 부동산문제가 정치적으로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방선거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10년의 수도권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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