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韓은 모범동맹국"…안규백 "한반도 방어 韓주도 위해선 전작권 전환 필수"
미국 新국방전략 설명…핵잠·전작권 전환·韓국방비 증액 등도 논의
미국 新국방전략 설명…핵잠·전작권 전환·韓국방비 증액 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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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미국 국방차관, 조현 외교장관과 조찬회동 |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차례로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해서도 한국의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와 핵잠수함, 전작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작년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도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는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면서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향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안 장관과 콜비 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북 재래식 억제력은 한국의 주도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국이 모두 '한국의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 원칙에 공감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콜비 차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날 오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뒤 27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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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미국 국방차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예방 |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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