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인천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착수

지역 회원들로 법률지원단 구성…형사사법절차 조력
인천 공동대책위와도 연계…추가 피해 신속 지원도
"전례 찾기 어려운 규모…다수 피해자 중증장애 가져"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률지원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최소 19명이다. 경찰은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여변은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만 최소 20명에 이르는 등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며 “확인된 피해 사실만 보더라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형사사법절차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여번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충북·충남·경남·전남 지역 소속 회원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들을 조력하며 피해자 권익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도 협력해 향후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변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률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