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건희 모레 첫 선고…'내란가담' 박성재 첫 재판

<출연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V0'로 불린 김씨에 대해 어떠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는 수요일이죠?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 관련 3개의 사건 중 첫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혐의에 대해 다루는 건가요?

<질문 1-1> 크게 보면 주가 조작, 통일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인데요. 특검이 15년의 구형을 하면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다르게 구형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징역 11년으로 가장 크게 구형을 했다는 건 그만큼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질문 2> 특검과 김건희 씨 측은 막판까지 주요 쟁점을 두고 다퉜는데요. 먼저 주가조작의 경우,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질문 2-1> 주가조작으로 인정되는 부당이득액이 얼마로 특정되느냐에 따라 형량의 방향이 크게 갈릴 거라고 하는데, 주가조작과 통일교 뇌물을 합산해서 징역 11년이 구형이 된 상태인데, 특검이 부당이득액을 8억으로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명태균 씨 선거 개입 사건에는 징역 4년이 구형됐는데요. 이 부분 역시 김건희 씨 측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4>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버티다가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실물을 제출하자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거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실물이 나왔고, 김건희 씨도 말을 바꾼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4-1> 김건희 씨 측에서는 샤넬 가방 2개는 뒤늦게 인정했으나,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5> 같은 날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간단히 짚어 주시죠.

<질문 5-1> 이번 선고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통일교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일교 청탁 관련 두 사람의 선고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질문 6> 오늘 오후 2시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리는데요. 박성재 전 장관은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건가요?

<질문 7> 이번에는 공천헌금 의혹 수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서울시의회로부터 받은 PC에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한 정황의 녹취 파일이 또 있었던 거죠?

<질문 7-1> 이 녹취록에 보면 여당 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언급됐는데요. 이들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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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