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25억' 혈세 부어놓고서...명당 뒤집어 엎는 수상한 결정

동해 바다와 송지호 사이에 자리 잡은 강원도 고성군 죽왕공설운동장입니다.

3만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과 야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25억 원을 들여 2021년 준공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성수기마다 예약 전쟁이 벌어지는 캠핑장도 있어 황금 입지로 꼽힙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이 운동장과 캠핑장을 철거하고 2030년까지 900여 개 객실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특수목적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2021년 11월.

운동장을 지은 지 8개월 만에 철거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부지를 넘기는 방식도 논란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곳에 운동장과 캠핑장을 지어 기부하는 대신 고성군은 지금의 운동장과 캠핑장 부지, 7만2천 제곱미터를 넘기는 겁니다.

감정평가 결과, 고성군이 넘기는 군유지 가치는 620억 원.

반면 새로 받는 부지 가치는 60억 원으로 토지 가격만 놓고 보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성군은 대체 시설 공사비와 차액 납부 등을 합쳐 전체 금액을 맞췄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시세대로 받을 수는 없다면서 부지 교환 직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숙박시설이 지어지면 토지 가치는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공인중개사 : 전답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되면 당연히 (토지) 가격이 올라가죠.]

세금을 들여 지은 지 얼마 안 된 운동장을 굳이 헐면서 개발 가치가 높은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야 하는지,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죽왕공설운동장을 지을 당시 농지 전용 협의를 받았다며 내놓은 문서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 작성 시점이 운동장 준공 뒤 1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도 고성군은 일부 행정 절차가 늦어졌을 뿐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성군 경제체육과 관계자 (음성변조) : 단지 지목 변경만 안 한 거예요. 서류 보셨지만….]

하지만 정작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설명은 다릅니다.

[고성군 허가민원과 관계자 (음성변조) : 개발 행위나 농지 전용 협의 서류를 보지 못했거든요. (허가가 나가진 않은 거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전하며 되묻자 이번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다.

[고성군 경제체육과 관계자 (음성변조) :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행정 처리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운동장 부지의 법적 용도인 지목은 체육 용지가 아닌 농지와 임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숙박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적 담당 부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성군이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서둘러 부지를 넘기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해 용도를 바꾸려 한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정희 / 변호사 : 협의와 허가를 거쳐야 하는 토지임에도 실제로 해당 절차가 없이 공공 체육시설 건설이 진행됐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같은 의혹은 강원도 감사위원회에도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신고를 조사 대상인 고성군에 민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인 인허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한 고성군.

도덕적 비판을 넘어 행정 책임과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ㅣ조은기
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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