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SNS에 관련된 소식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저는 단기적인 배경이랑 장기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배경은 지금 6. 27, 9. 7, 10. 15 대책이 연달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거래만 줄었을 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공급유도를 통해서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는 이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 중 하나가 기존에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너무 자금이 많이 가 있었는데 이 자금들을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기업들 자금으로 돌리면서 조금 더 경제성장률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의 일환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발언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승훈]
저는 앞뒤가 바뀐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기는 했는데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가 완전한 문장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주택시장에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많은 주택 관련 정책들이 있었으나 집값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쉽지 않았다, 제한적이었다. 그 얘기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기기는 힘들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결기나 아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긴 호흡으로 시장과의 전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시장과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는 것을 봤을 때 정부의 결기가 그 정도로 강하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세게 내려고 했던 것의 일환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앞날을 예측할 때 가장 좋은 가늠자는 과거라고 생각해 보면 과거의 정책들이 주택가격을 잡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혹은 똘똘한 한 채 현상,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면 앞날의 정책들이 아주 정교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형국보다는 우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정부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 발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결과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거, 이거에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매물잠김현상, 이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허준영]
매물 잠김의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월 9일까지 계약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양도세 유예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를 계약할 때 실제 거래하는 데 시간이 100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여도 그때까지는 계약 못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약분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건 사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5월 9일 이전에는 급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급매들이 나올 것 같냐면 이미 다주택자들이 다년간 일종의 투기세력 같은 것으로 굉장히 많이 매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주택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매물들, 아무래도 핵심 지역보다는 비핵심 지역 매물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더 넓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나온 10. 15 대책이 뭐였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묶고 그다음에 대출규제가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실수요자들 중에 누가 이런 매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보면 정말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출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분도 나올 거고 그렇게 보면 매물은 나오나 거래는 되지 않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고요. 전부 묶여 있으니까요.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는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들이 이런 매물을 다시 거두어들이면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기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 나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잠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매물이 줄어들면 기존 매물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안 나오겠습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수요 쪽에서도 억제정책이 대출규제 정책이 세게 들어온 상황이니까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급 측면에서 신규 입주 같은 것들이 평소보다 반토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작년보다 덜할 거라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요 쪽에서 규제가 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당장 가격의 상승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매물의 잠김현상,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전에 비해서 대출의존성이 주택 구입할 때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얘기를 저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강남이나 핵심 지역에서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건 대출의존성이 떨어진 시장이 하나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런 부작용들이 오히려 현금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측면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오르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닌 그런 시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팔 때보다 세금이 비싸도 들고 버틸 것인가라는 말까지 같이 올렸거든요. 이거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승훈]
맞습니다. 작년 6월에 대통령선거 전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정도의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한마디로 버티는 것이 더 이상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보유나 거주기간에 따라서 1년보다 4%씩 세금 공제를 받고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들도 향후에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 결국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는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주는 그런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유예 폐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허준영]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주택가격을 바라보는지. 주택가격에 대해서 상승기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드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똘똘한 한채 현상의 심화라든가 아니면 매물 잠김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들. 그리고 전세시장에서의 매물 잠김이나 전세가격 상승, 이런 것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토털 패키지가 조금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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