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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약세와 국내 증시 과열 우려 속에 국민연금이 오늘(26일)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연다. 통상 2~3월에 전년도 결산을 다루던 회의를 결산도 끝나지 않은 1월에 여는 것은 5년 만이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논의하는 회의가 이례적으로 앞당겨지면서, 그 자체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장은 연금의 증시 등에 대한 영향력 문제를 더욱 깊이 주시하는 상황이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새로 사지 않아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미 ‘더 늘릴 것인가’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지점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주가와 환율이 흔들릴 때마다 연금이 먼저 거론된다. 노후 자금을 굴리는 회의가 장기 운용 점검이 아니라 시장 변수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대목이 불편하다. 장기 수익률을 위해 묵묵히 굴려야 할 노후 자금을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꺼내 드는 별동대처럼 취급하는 상황이 옳은가.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든 동원될 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곤란하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익 증가와 고갈 우려 완화를 함께 언급한 발언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수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금의 시간은 주가지수와 다르다. 단기 성과의 언어로 연금을 규정하는 순간, 노후 자금은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는 숫자로 축소될 위험이 농후하다. 그렇기에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나오자마자 “또 하나의 동네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먼저 터져 나온다.
‘농부아사 침궐종자’(農夫餓死 枕厥種子)라고 했다. 농부가 굶어 죽을지언정 씨종자를 먹지 않는 것처럼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미래를 소진해선 안 된다. 연금은 국민의 종자 자산이다. 정책이 막힐 때마다 곶감 빼먹듯 꺼내 쓸 비상 카드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것은 주가지수도 환율도 아니고 결국 국민의 노후다.
박상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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