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다르게 원도심 상가에는 ‘임대’ 문구가 적힌 종이들이 늘어간다. 지방 도시를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할 때마다 묘한 서늘함이 커지는 이유다. 이번에 다시 방문한 도시에도 예전에는 열 곳 건너 하나꼴이던 상가 공실이 이제는 다섯 곳 건너 하나로 늘어났다. 원도심의 빈집이나 휑한 거리는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해졌다. 그러나 상가 공실만큼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속이 텅 빈 어두운 상가는 장소의 쇠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온라인 쇼핑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과거 원도심 상권은 의류와 잡화 등 ‘물건’을 파는 점포 중심이었는데, 쇼핑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고 소비력이 낮은 고령층만 남은 걸 탓하기도 한다. 임대료의 하방 경직성도 원인으로 꼽힌다. 상권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음에도, 건물주들은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해 임대료를 낮추지 못하고 공실을 방치하고 있다.
이유야 많다. 분명한 건, 상가 공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소비할 사람’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에 있다. 수많은 도시학자가 진단하듯,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로 인해 지방의 배후 수요는 이미 붕괴했다. 여기에 기록적으로 낮은 저출생이 가세했다. 문제는 이 현상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머지않아 지방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역 경제는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이대로 망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이들은 이를 온라인 쇼핑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과거 원도심 상권은 의류와 잡화 등 ‘물건’을 파는 점포 중심이었는데, 쇼핑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고 소비력이 낮은 고령층만 남은 걸 탓하기도 한다. 임대료의 하방 경직성도 원인으로 꼽힌다. 상권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음에도, 건물주들은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해 임대료를 낮추지 못하고 공실을 방치하고 있다.
이유야 많다. 분명한 건, 상가 공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소비할 사람’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에 있다. 수많은 도시학자가 진단하듯,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로 인해 지방의 배후 수요는 이미 붕괴했다. 여기에 기록적으로 낮은 저출생이 가세했다. 문제는 이 현상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머지않아 지방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역 경제는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이대로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인구 규모가 지역 경쟁력을 결정하는 절대적 지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한 우리 지역 사회가 출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상수로 받아들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연착륙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연착륙 모델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주장이 있다. 국내총생산(GDP) 총량 대신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자는 목소리부터 인구를 늘리기보다 한 사람이 만들어 내는 가치를 높이고, 기본 소득을 통해 과잉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들이 이어진다. 지향점만 놓고 보면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정작 ‘지역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실무적 물음 앞에서는 머리를 긁적이게 된다.
그러나 도시학 관점에서 보면 인구 감소 부작용을 완화할 방법은 오래전부터 제시됐다. 추상적인 대안이 아닌 상당히 구체적인 해법이다. 바로 기성 시가지의 밀도를 높이는 ‘압축도시’ 계획이다.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밀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도로, 도서관, 대중교통 같은 생활 인프라를 최소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인력이 한데 모여 기업 활동도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 도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양질의 주택 공급’을 명분 삼아 싼 땅을 찾아 외곽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집을 짓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빠져나갈 것이라는 논리가 그 배경이다.
지방에서의 외곽 개발은 집적의 이익을 저해하고 도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사실상의 자해행위다. 개발업자는 사적 이익을 챙겨 떠나고, 그로 인해 무너진 원도심을 지탱하기 위한 천문학적 세금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이익을 얻는 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자가 철저히 불일치하는 구조 속에서 국가 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다. 개발업자의 ‘먹튀’가 허용되는 한 원도심 재생에 아무리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도 지역의 경제는 살아나지 못한다.
외곽 개발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말 의아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대다수가 이런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데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외곽은 계속 개발되고 먹튀는 번성하고 원도심 상가는 더 비어 간다. 정책 집행자들이 지역 공동체를 해하는 행위를 이토록 오래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정책 실패를 넘어선 ‘직무 유기’이자 ‘배임’이다. 공동체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행정조직에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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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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