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에 재연장은 없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25일) SNS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습니다.
공유된 기사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내고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나 증여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양도세 중과가 거래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과 제도를 재연장할 거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등 관련 글을 하루에만 네 차례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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