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수치 예고한 李정부…서울 집값 상승 멈출까

李 대통령 "현실적 수치 제시할 것"
조만간 네 번째 공급 대책 발표
당분간 서울 집값 상승세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추상적 수치가 아닌 현실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집값 앞에서 정부 말은 번번이 힘을 잃었다. 세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할 네 번째 대책에서 추상적 방향 대신 현실 수치를 직접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로 승부수를 예고한 이번 공급 대책이 집값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핵심 키워드는 '구체성·현실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계획 수준을 넘어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언형 숫자 대신 실제 공급이 가능한 입지와 규모를 내놓겠다는 신호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착공 135만 가구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위치·공급 규모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 서울 집값은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1%) 대비 0.29%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신축·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도 1832조315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1624조4016억원) 대비 207조9138억원 급증했다. 서울 신축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신축의 영향으로 구축 아파트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늘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 진단이다.

◆ 수도권 집중 완화 없이는 답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불안 원인을 구조 문제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평균적인 근로자가 15년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다. 이런 나라도 드물다"며 "현재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당연히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오르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공공재에 성격을 지닌다. 투기적 수단 활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나 여러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필요하면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카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몇 년간은 물량 부족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증권은 지난 21일 '건설, 선택과 집중' 보고서를 통해 공급 부족 심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전국 공급 물량은 2026년 20만6000가구에서 2027년 20만7000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서울에 공급돼야 할 물량은 약 5만 가구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서울은 2026년 2만6000가구·2027년 1만4000가구로 과거 10개년 3만6000가구 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 배경으로는 가구 수 증가를 지목했다. 서울 가구 수는 2022년 408만1000가구에서 2027년 420만1000가구·2032년 425만6000가구까지 증가 흐름이 이어진다. 가구 핵분화 진행에 따른 1인 가구와 2인 가구 증가가 핵심 요인이다. 1인 가구는 2027년 12.4%·2032년 4.5%·2042년 1.5% 증가 전망이다. 2인 가구 역시 2027년 7.5%·2032년 7.1%·2042년 8.4% 증가 흐름을 보인다.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공급 규모·속도는 더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다고 예측했다.

◆ 대출 규제 유지→서울 아파트 거래량·가격 이중 구조 고착화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남윤호 기자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행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이 분리되는 이중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신규 공급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팔면 다시 못 산다'는 인식 확산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입지는 거래량 감소에도 신고가 경신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으며 새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희소성 프리미엄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매수자들에게 이들 지역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거래 건수와 무관하게 가격 상단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한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신뢰도에서는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2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35%에 그쳤다. 특히 서울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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