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예상보다 광범위한 영역까지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위원회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시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도,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의식해 금융위와 외부 전문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자체 통제장치도 협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감원이 자체 심의위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공권력 통제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기관의 갈등 국면이 조만간 결정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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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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