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캄보디아 피의자 고강도 조사…72명 구속영장 청구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캄보디아에서 스캠 사기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전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그제 인천공항으로 압송된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원 7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오후 2시부터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 관련 다수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많은 피의자를 한꺼번에 심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1-1> 그런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송환된 73명 중 7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 반려가 됐다는데요. 이런 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 2> 울산으로 압송된 120억 원대 사기 피의자 30대 부부도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가상 인물을 만들어 SNS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인데요. 이 부부뿐 아니라 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 1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질문 3> 구속 가능성 매우 커 보이는 가운데, 이후 수사 향방도 주목됩니다. 특히 30대 부부의 경우는 사기 범죄 총책에다가 두 사람이 숨긴 범죄 수익,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배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할 부분 아직 많죠?

<질문 4> 지난해 11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사고 발생 두 달 만인데요. 어떻게 사고가 난 겁니까?

<질문 5>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CCTV와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아서요. 운전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겁니까?

<질문 6> 만약 차량 결함의 문제라면 렌터카 업체의 책임은 어떻게 지게 됩니까?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은 있지만 렌터카 업체마다 사고 처리 시 보장 범위나 면책 사항, 약관 내용은 제각각인데요. 렌터카 대여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7> 경찰이 어제 김경 서울시의원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현직 의원 등에게 금품을 주려고 했다는 또 다른 '공천헌금' 사건이 불거진 건데요. 김 시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죠?

<질문 8> 압수수색 영장의 근거가 된 것이 김 시의원의 전 행정지원관이 쓰던 PC에 저장된 녹음 파일입니다. '금품 전달'을 함께 논의한 양 모 전 시의장이란 인물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는데요. 현직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만큼 수사의 방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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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