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더 맡아라"…콜비 美 국방차관, 새 전략 들고 방한

국방전략(NDS) 설계한 콜비 美 국방차관 방한
NDS "韓, 제한적 美 지원하 北 억제 주도 가능"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태세 조정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설계한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미 국방부가 “한국이 보다 제한적인 미군 지원 하에서도 북한 억제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고 명시한 직후 이뤄지는 방문이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 우리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최근 발표된 2026 NDS의 기조를 설명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의 재래식 방위 책임 확대와 미군의 대중 견제 집중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이번 방한은 이같은 전략을 동맹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지난 해 11월 4일 미국 워싱턴DC 앤드루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에서 앨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34쪽 분량의 2026 NDS를 공개했다. NDS는 백악관 국가안보전략(NSS)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한 문서다. 이번 전략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북한이 한국·일본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핵심은 한반도 방위에서의 역할 재조정이다. NDS는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하에서도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가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이 재래식 전력 중심의 억제를 주도하고, 미국은 북한 핵공격 등 한국이 단독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로의 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즉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 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운용 개념 강화와도 연결된다. 미 국방 당국은 그간 “병력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주한미군 전력 구조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전략 변화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NDS 기조는 전작권 전환 논의와도 맞물린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IOC 평가는 2019~2020년, FOC 평가는 2022년 완료됐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FMC 검증을 거쳐 전환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공식화한 만큼, 전환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한에서 콜비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구상, 한국의 국방비 증액 기조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국방지출을 GDP의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콜비 차관은 이를 동맹의 모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