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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1일 경기 포천시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가 지난 20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하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드론이 중요해진 현대전의 양상과 역행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듯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는데 드론사를 폐지하면 미래 핵심 전력에 구멍이 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드론이 미래의 핵심전력이고 드론사가 한반도 드론 작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실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이들은 드론사가 없어지면 드론 작전을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핵심전력은 드론이지, 드론사가 아니다. 드론 작전이 중요한데 외국 군대에는 드론사가 왜 없을까.
한국 드론사는 지구상에 유일한 부대다. 군 당국은 드론사를 “전세계 유일의 작전사급 합동부대”라고 설명한다. 한국 드론사처럼 드론 전력을 전담 운용하는 부대가 있는 나라는 없다. 세계 최강 첨단 군대인 미군에도 없고 러시아와 4년가량 치열한 드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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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전선 도시 포크로우스크. 드론 공격 방어용 그물로 상부를 덮은 전차가 드론 방어 그물로 뒤덮인 도로를 지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전투부대에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드론부대가 편성돼 있다. 우크라이나 기동여단 편제를 보면, 드론부대가 포병부대, 전차부대 등과 함께 여단 편성에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드론부대는 기본 전투요소로 자리 잡아, 기존 전투체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드론사가 드론 전력을 총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다. 드론이 특별한 무기가 아닌 일선 부대에서 많이 운용하는 무기여서 특정사령부가 전체 드론 작전을 통합·주도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군 전체에 소형 드론의 배치 속도를 높이려고 드론을 탄약과 유사한 소모품으로 지정하고, 사용 권한도 현장 지휘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4년 미국 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바탕으로 미 육군에 드론 병과 창설을 권고했다. 하지만 미 육군은 드론은 모든 전투부대에서 운영하는 기본 작전요소인데 이를 특정 병과로 분리하면 드론 전력의 전투부대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각급 부대가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드론 병과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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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병들이 드론 격추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본부 페이스북 |
미군의 이런 태도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과 미군과의 드론 전력 통합을 어렵게 만든다.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부대로 지상작전·해상작전·공중작전·특수작전 등 구성군사령부가 꾸려진다. 구성군사령부는 전장 영역별 지휘조직으로, 지상·해상·공중 등 영역별로 한-미 전력을 통합 지휘·통제한다.
한-미 연합작전 측면에서 보면 드론사는 군사적 타당성이 없다. 한-미 드론 전력이 통합되려면 연합 드론작전구성군사령부를 꾸리거나 드론사가 지상작전구성군사령부 등 특정 구성군사령부에 들어가야 한다. 드론 병과 창설을 거부하고 드론을 소모품 취급하는 미군이 한국과 드론작전구성군사령부를 만들 가능성은 없다. 유사시 드론사가 특정 구성군사령부에 들어가려면 해체되어야 한다. 드론사는 드론 작전이 정작 필요한 실전 상황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드론사에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능력도 없거나 부족하다. 드론사 임무는 ‘북한 무인기 도발 격퇴·응징’이다. 하지만 드론사 혼자 힘으로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격퇴하기 어렵다. 공군과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23년 9월 창설 이후 드론사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시 다량 다종의 첨단 드론을 북한으로 투입해 공세적 작전을 펴겠다”며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드론사에는 정찰 드론만 있고 위력이 센 공격 드론이 없다. 북한 무인기 도발 때 원점과 지휘조직에 대한 대규모 응징 능력이 부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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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드론들이 정찰·감시·공격·제독·수송 등을 시연하고 있다. 육군본부 페이스북 |
군에서는 기존 군사 조직이 담당할 수 없는 (대체불가성) 임무가 생겼을 때 새로운 부대를 만든다. 한국 육군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군단, 사단, 여단, 대대 등 각급 부대에 이미 드론부대를 편성·운용하고 있다. 군단급 이하 부대는 감시정찰 목적의 드론을 주로 운용하고 지작사 직할부대인 드론로봇전투단은 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려면 기존 부대에 편성된 드론 전력을 강화하면 될 일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드론사를 급하게 만들었다.
장재규 영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 2024년 11월 발표한 논문 ‘드론작전사령 창설의 타당성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드론사 창설의 타당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장재규 교수는 △대체 불가성 △외국 사례 △한-미 연합작전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드론사 창설이 매우 부정적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한미연합사령부 지상작전과장, 육군 교육사령부 기준교리과장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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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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