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신국방전략 들고 방한…전작권 논의 주목

주한미군 유연성도 논의 가능성
국방비 증액·미군 역할 변화 주목

[미 국방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엘브리지 콜비(사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인 25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새 국방전략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와 만나 새 국방전략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대북억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콜비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가 한미 당국 간에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새 국방전략에서 한국에 북한 억제 역할을 더 많이 요구하는 동시에 미군 전력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한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도 관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 발전하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한국의 국방비 인상에 대해 거듭 강조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