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 방미통위, 4인 체제로 이르면 다음달 '개문발차'

방미통위, 출범 넉 달 만에 위원회 구성 본궤도
국회 추천 지연에 허가·규제 안건 여전히 '멈춤'
방송3법 후속 정비·재허가 과제 산적
김종철 위원장, 통신 3사 CEO 간담회 등 대외 행보 예고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출범 넉 달 만에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며 정상 가동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국회 몫 위원 추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최소 의결 요건인 4인 체제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송3법 후속 정비와 방송 재허가, 플랫폼·통신 규제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은 쌓여 왔지만, 방미통위는 그동안 위원 공백으로 합의제 기구로서 기본 기능조차 작동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국회가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방미통위가 '개문발차'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미통위, 출범 넉 달 만에 위원회 구성 본궤도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오늘 상임위원을 확정했다. 비상임위원은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어 다음주 초반에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방미심의 위원까지 과방위 차원에서는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방미통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를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달까지 비상임위원 추천까지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임명·위촉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4인 체제만으로도 공식 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해 방송과 미디어, 플랫폼, 통신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합의제 규제 기구로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지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식 임명된 위원은 김종철 위원장과 대통령 지명으로 선임된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에 그쳤다.

전체회의는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 가운데 5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교섭단체 기준 여당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야당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각각 추천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위원회 의결 없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없어, 그동안 공식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현장 점검과 정책 설명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 왔지만, 안건 상정과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는 평가다.

국회 추천 지연에 허가·규제 안건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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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인 체제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위원회는 미완성 상태다.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정책 공백이 발생했다. 통상 허가·재허가 심사는 일정 기간 준비와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절차 자체가 정체됐다.

JTBC는 지난해 11월 말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공동체라디오 4곳은 지난해 6월 말 허가 기간이 끝났다. KBS 1TV와 MBC, EBS 디지털TV 12개사, 지역 지상파 방송사 10곳도 지난해 말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방송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가 필수적이지만, 위원회 구성 공백으로 관련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제재, 포털 알고리즘 조사, 이동통신 시장에서 번호이동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다크패턴' 조사 결과 처리 등도 방미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플랫폼·통신 분야 규제 역시 사실상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23일 신년인사회에서 위원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시작에 따르는 무거운 사명감과는 별개로, 위원 구성의 지연으로 인해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다소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두터이 보호하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물, 마약 등 불법 정보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신뢰받는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완전하지만 '4인 체제'에 속도가 붙으면서 김 위원장의 대외 일정도 조금씩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위원장이 통신 3사 CEO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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